이은해 사건' 이후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사망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거입한 사망보험의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보험금 수령을 노릴 계획이었습니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은해는 혼인 신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남편 A씨(사망 당시 39)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에 가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A씨 사망 시 이은래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은해는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이은해는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싫어 트집을 잡는다고 제보했습니다.
이은해의 주장을 의심한 제작진은 2020년 10월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적 있습니다. 방송 두 달 뒤인 2020년 12월,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재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두 차례 시도했던 살인미수도 수사에 포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거주지인 인천지검으로 인계됐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세 번의 현장검증, 관련자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이때 발견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은해와 조현수는 종적을 감췄고, 지명수배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이은해는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한 뒤 매달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사망보험만큼은 미납금을 납부해 가며 '계약 부활'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실손보험 등은 보험료가 연체돼 실효(해지)되었습니다.
당시 A씨 사망 후 이은해를 가장 의심한 사람은 한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서 일했던 김모씨입니다. 이은해 사건 이후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사망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보험 사기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보험금 수령을 노리는 만큼,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심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무려 9434억 원, 적발 인원은 9만 7천여 명입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생명보험 사기는 훨씬 더 고난이도기 때문에 여러 명의 가담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